특별고용지원이란 단어가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간략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이러한 취지로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기타 지원들을 범위 내에서 요건의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게 됩니다. 최초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초 지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입니다.
코로나19로 3월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총 4개 업종이 6개월의 지원기간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월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추가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등록시 고용보험에 등록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업종코드를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일반 고용지원과 다르게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향된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급휴업/휴직시, 그리고 무급휴업시 일반고용지원 보다 더 확대된 지원과 요건 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그리고 체납처분일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가 됩니다.
그 밖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혜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취험성공패키지시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지원액수도 확대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제도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업종이, 그리고 해당 업종에 포함되어있더라도 업종코드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면 좋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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